군대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부대 밖에 알리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나요?

오리님 · 🪖 병역·군 · 26.09.25

AI 합불 판정

Q. 군대에서 당한 가혹행위를 부대 밖에 알리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군인은 부대 안 보고·신고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가명 진정은 각하되므로 실명으로 내야 하고, 신고자의 신원은 군인지위법 제44조로 보호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제2항은 군인이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나 성폭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관 보고·군 수사기관 신고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가 진정할 수 있고(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인권위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군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제50조의2). 위원회 또는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군부대를 방문해 조사하고 군인 등과 면담할 수 있으며(제50조의4),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조치해야 하며 이행할 수 없으면 3일 이내에 문서로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제50조의9). 국방부장관은 우편·전화·인터넷 등 진정 수단을 제공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제50조의5).

근거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신고의무 등) 제2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군인권보호관)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2(군인권보호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4(군부대 방문조사)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5(군인등의 진정권 보장을 위한 수단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7(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제1항·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9(피해자 보호조치) 제1항·제2항·제3항

조건/예외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되면 각하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6호). 사실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지만, 군인권침해 사건으로 진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1년이 지나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1년 이상 지나면 각하됩니다(제50조의7 제1항).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군인권침해 진정은 위원회 의결로 조사할 수 있으나, 법원·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경우는 제외되고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죄와 관련된 수사 중 사건은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생활 팁

신원 노출이 걱정되더라도 인권위 진정은 실명으로 해야 합니다. 대신 누구든지 신고·진정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형벌 대상입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제52조 제1항). 날짜·장소·가해자·목격자를 메모해 두면 진정서 작성과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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