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서 주말 종교행사에 꼭 참석하라고 합니다. 안 가도 되나요?
오리님 · 🪖 병역·군 · 26.09.26
Q. 부대에서 주말 종교행사에 꼭 참석하라고 합니다. 안 가도 되나요?
👉 안 가도 됩니다. 모든 군인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므로, 종교행사에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5조 제3항은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2018.12.24 신설).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1항), 영내 거주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장소에서 참여하려면 지휘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2항). 군인은 일반 국민과 같은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 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습니다(제10조). 따라서 종교행사 불참은 법이 보장하는 선택이고, 참석 강요는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다만 강요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문은 이 법에 없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제15조 제3항은 종교의식 참여 강요와 참여 제한을 모두 막습니다 — 원하는 사람이 참석하는 것을 막는 것도 같은 조항 문제입니다. 행사가 종교의식이 아닌 일반 부대 일과·교육이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해당 일과의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불참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다는 근거 조문은 이 답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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