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폭행을 신고했더니 간부가 신고자를 찾아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오리님 · 🪖 병역·군 · 26.09.26
Q. 부대 내 폭행을 신고했더니 간부가 신고자를 찾아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신고자 신원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네,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고 국방부장관은 원상회복·시정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는 누구든지 보고·신고·진정을 한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신고자가 동의한 때는 예외),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52조 제1항 — 형벌). 또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되며(제45조 제1항), 국방부장관은 신고자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다만 제45조의 불이익조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자체를 벌하는 벌칙 조문은 이 법에 없습니다 — 이 법의 형벌은 신원 누설(제52조 제1항)과, 의견 건의·고충심사 청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제52조 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만 붙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형사처벌은 신고자임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간부가 신고자를 알아내려 하는 것만으로 제44조 위반이 되는지는 문언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실제 불이익을 준 경우는 금지 위반이지만 이 법의 벌칙은 없고, 국방부장관의 원상회복·시정 조치로 구제받습니다. 고충심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라면 제52조 제2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따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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