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인데 복무기관 직원이 매일 폭언하고 일을 몰아줍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복무기관을 옮길 수 있나요?
판다님 · 🪖 병역·군 · 26.10.02
Q. 사회복무요원인데 복무기관 직원이 매일 폭언하고 일을 몰아줍니다. 어디에 신고하고 복무기관을 옮길 수 있나요?
👉 복무기관 직원의 괴롭힘은 병역법상 금지돼 있어 복무기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괴롭힘이 확인되면 근무장소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 재지정도 가능합니다(재량).
병역법 제31조의5는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지위ㆍ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제31조의6 제1항),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장이 조사하지 않거나 장 본인이 가해자이면 지방병무청장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항). 조사 기간에는 피해 요원 보호를 위해 근무장소 변경ㆍ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되 본인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고(제4항),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요원이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가해자에게는 징계ㆍ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항ㆍ제6항). 신고한 요원과 피해 요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됩니다(제9항). 이 절차는 근로자에 대한 제도가 아니라 병역법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따로 정한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는 가해 직원이 아니라 복무기관의 장에게 붙습니다. 장 본인이 괴롭힘을 했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95조 제2항), 장이 조사(제31조의6 제2항)ㆍ확인 후 피해자 요청 조치(제5항)ㆍ가해자 조치(제6항)ㆍ불리한 처우 금지(제9항)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95조 제3항 제1호)이며 병무청장이 부과합니다(제95조 제6항).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요원 의사에 반해 누설한 조사 참여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1조의6 제7항).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제4항)는 과태료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해 직원 개인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조문은 없고 직원에 대한 조치는 복무기관 장의 징계 등입니다. 폭행ㆍ모욕 등 별도의 형사책임은 행위에 따라 달라 여기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복무기관 재지정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35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괴롭힘이 확인돼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병무청장이 「할 수 있는」 재량 조치이고, 복무기관이 근무지ㆍ복무분야를 자체 조정할 수 있으면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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