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사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며칠인가요?
여우님 · 🪖 병역·군 · 26.09.24
Q. 군 복무 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사도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며칠인가요?
👉 병사도 군인이라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하면 지휘관은 3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가 멀면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해 줄 수 있습니다.
군인의 휴가는 연가·공가·청원휴가·특별휴가·정기휴가로 나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경조사 휴가는 청원휴가로,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사유별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병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일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제7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제6호),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제9호)입니다. 목적지가 근무지와 먼 거리이면 지휘관은 교통편 등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더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제9조 제2항). 다만 청원휴가 승인은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법률상 제한·보류 사유(법 제18조 제2항)도 그대로 적용되며, 사용 기준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합니다(시행령 제12조 제1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할머니가 아버지 쪽이든 어머니 쪽이든 본인의 조부모·외조부모라 3일 이내가 같습니다. 휴가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넣지 않는다는 규정(시행령 제9조 제3항)은 「하사 이상 군인」에만 적용되도록 쓰여 있어 병사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왕복소요일수 가산은 지휘관 재량이고, 전시·작전상황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휴가가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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