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조기 전역이 가능한가요?

고슴도치님 · 🪖 병역·군 · 26.10.02

AI 합불 판정

Q. 군 복무 중인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조기 전역이 가능한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현역병도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면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재량). 원서는 부대가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에게 냅니다.

병역법 제63조 제1항은 현역병(상근예비역ㆍ전환복무자 포함)으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의가사 전역」이라 부르지만 법률 문언은 「할 수 있다」인 재량이고, 결과는 전시근로역 편입입니다. 판단 기준은 입영 전과 같은 시행령 제130조 제1항 구조(가족을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ㆍ자활가능자로 나누고 부양능력 초과 여부와 재산ㆍ수입 범위를 봄)이며, 현역병 본인은 자활가능자로, 상근예비역은 피부양자로 봅니다(같은 항 제6호). 신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내는 방식이고, 병무청이 가족관계ㆍ재산ㆍ수입을 확인합니다(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1항 준용). 해당되면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군 참모총장이나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편입을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쪽은 1개월 이내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야 합니다(제133조 제2항 제1호ㆍ제3항).

근거 법령

병역법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항ㆍ제3항, 병역법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1항 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3항ㆍ제5항,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항 제6호ㆍ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 등의 제출) 제1항

조건/예외

가족 중 1명은 징집ㆍ소집 대상이고 1명은 군복무 중이면,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사람을, 6개월 이상이면 가족이 원하는 1명을 처분합니다. 2명 이상이 동시에 복무 중이면 가족이 원하는 1명이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분합니다(시행령 제130조 제3항). 재산ㆍ수입 기준 금액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에 있습니다. 출원 내용에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지방병무청장이 처분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해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게 합니다(제133조 제5항). 병력동원소집 등으로 복무 중인 병(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도 같은 사정이면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이나 소집 해제ㆍ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3조 제3항).

실생활 팁

부대에 사정을 알리는 것과 별개로 지방병무청에 원서를 내야 절차가 시작되고, 병무청이 가족의 재산ㆍ소득 자료를 확인하므로 가족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복무가 계속되니 임의로 부대를 떠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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