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직장 · 조회 26 · 26.06.13

AI 합불 판정

Q. 권고사직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전
위험도★★★★★

👉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권유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원칙적으로 사업주 사정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으로 취급되어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경영난ㆍ구조조정ㆍ부서 폐지 등 통상적인 사유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조건/예외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형법ㆍ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회사가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처리한 경우(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ㆍ제2호나목) 통상적으로 수급 가능한 경우: 경영난ㆍ구조조정ㆍ실적 부진ㆍ부서 폐지 등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

실생활 팁

1)권고사직 시 이직확인서와 사직서에 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로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2)'자발적 퇴사(개인사정)'로 기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지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3)회사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면 고용센터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만 지급되므로 되도록 빨리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5)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사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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