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직장 · 26.08.19
Q. 홧김에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나요?
👉 사직서가 합의해지 청약이라면 회사의 승낙 의사가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해지 통고라면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직서 제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는 청약이라면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방적인 해지 통고로 평가되면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통고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므로, 철회가 열리는 쪽은 사직서의 문구와 제출 경위상 합의해지 청약으로 평가될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합의해지 청약이라도 철회가 회사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제한됩니다. 결국 사직서의 문구와 제출 경위, 회사의 수리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사직서가 합의해지 청약인지 일방적 해지 통고인지, 회사의 승낙(수리) 의사가 언제 도달했는지,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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