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나요?

너구리님 · 💼 직장 · 26.08.19

AI 합불 판정

Q. 홧김에 사직서를 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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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 사직서가 합의해지 청약이라면 회사의 승낙 의사가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지만, 해지 통고라면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사직서 제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는 청약이라면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방적인 해지 통고로 평가되면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 통고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므로, 철회가 열리는 쪽은 사직서의 문구와 제출 경위상 합의해지 청약으로 평가될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또 합의해지 청약이라도 철회가 회사에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가 제한됩니다. 결국 사직서의 문구와 제출 경위, 회사의 수리 시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근거 법령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실제 사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 교사가 사직원을 제출한 뒤 사용자의 승낙 전에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학교가 면직처분한 사안에서, 승낙 의사가 확정되어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건/예외

사직서가 합의해지 청약인지 일방적 해지 통고인지, 회사의 승낙(수리) 의사가 언제 도달했는지,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생활 팁

철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회사가 수리 의사를 알리기 전에 서면·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즉시 철회 의사를 통보하세요. 하루 이틀 차이로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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