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엉이님 · 💼 직장 · 26.08.03
AI 합불 판정
Q.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하루라도 지나면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3개월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기간 경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며,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넘긴 신청을 이유 불문하고 각하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노동위 구제신청이 불가능해졌더라도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조건/예외
3개월 제척기간은 해고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통상 해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별도의 소멸시효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실생활 팁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일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3개월이 임박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우선 접수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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