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인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다람쥐님 · 💼 직장 · 26.08.04

AI 합불 판정

Q. 직원 4명인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는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제23조제1항)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산전후휴가 기간·업무상 재해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간의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제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다르며,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제1항과 해고 서면통지를 정한 제27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정한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산부의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 업무상 재해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간의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제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4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반적인 사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제26조)와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의 구제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제2항,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1항·제2항

조건/예외

상시근로자 수는 해고 등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에 미달한 일수가 산정기간의 2분의 1 미만이면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어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반대로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면 산정 결과가 5인 이상이어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실생활 팁

노동위 구제신청이 막혔더라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부당해고 자체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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