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더니 전 회사가 같은 업계에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앵무새님 · 💼 직장 · 26.08.19

AI 합불 판정

Q. 퇴사했더니 전 회사가 같은 업계에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리고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 명부를 만들어 돌리거나 통신하는 행위는 전 회사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무거운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처벌 대상은 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이므로 전 직장 상사 개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 방해의 목적과 명부 작성·통신 등의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며, 위험을 부담하는 쪽은 질문자가 아니라 블랙리스트를 돌린 전 회사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제107조(벌칙)

조건/예외

취업 방해의 목적과 명부 작성·사용 또는 통신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직할 회사의 문의에 사실대로 답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험담은 별도로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블랙리스트 문서·단체대화방 메시지·이메일, 채용 취소 경위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고용노동청 진정이나 수사기관 고소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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