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 회사는 처벌받지 않나요?

판다님 · 💼 직장 · 26.07.31

AI 합불 판정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 회사는 처벌받지 않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30만원(미발급 1~3차, 시행령 별표 3)

👉 근로자가 요청했는데도 사업주가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기준 금액은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입니다(거짓 작성 발급은 100만~300만원). 이직확인서를 못 받았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이를 발급해 주어야 하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은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하면 같은 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실제 부과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이상 30만원,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경우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라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서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3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제5항).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제3항,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항,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제1항 제2호·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조건/예외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냈는지, 낸 날부터 10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늘려도 법정 상한 300만원 이내),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올라갑니다.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같은 금액 기준의 과태료가 따로 문제 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3호).

실생활 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낸 날짜를 기록해 두고, 10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부터 하세요. 필요하면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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