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2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 전액 반환' 약정을 했습니다. 유효한가요?

펭귄님 · 💼 직장 · 26.08.19

AI 합불 판정

Q. 회사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는데 '2년 안에 퇴사하면 교육비 전액 반환' 약정을 했습니다. 유효한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실제 지출된 교육·연수비의 실비 상환이고 의무재직기간과 금액이 합리적이면 유효할 수 있지만, 손해와 무관하게 정한 위약금이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다만 판례는 교육·연수비 반환 약정을 다르게 봅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지출해 주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반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약정은, 약정 근무기간과 상환 비용이 합리적이고 근로자 의사에 반한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수 비용의 성격과 기간·금액의 합리성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제114조(벌칙) 제1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약정금) — 10년 의무근무 등을 어기면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위약금 예정으로 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만 사용자가 교육훈련·연수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근로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약정 근무기간과 상환액이 합리적·타당한 범위라면 위약 예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예외

비용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을 위한 실비인지,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금액이 합리적 범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연수 기간에 지급된 임금까지 반환하게 하는 부분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실생활 팁

약정서에 적힌 반환 대상이 실제 지출된 교육비인지, 임금·체재비 명목까지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임금 반환 부분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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