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없이 바로 퇴사했더니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물어줘야 하나요?
도마뱀님 · 💼 직장 · 26.08.19
AI 합불 판정
Q. 통보 없이 바로 퇴사했더니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물어줘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회사가 무단퇴사와 인과관계 있는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위약금을 미리 정해둔 약정은 무효입니다.
기간 약정 없는 근로자의 사직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회사가 무단퇴사 때문에 발생한 실제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갑자기 나가서 회사가 힘들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무단퇴사 시 위약금 얼마' 식으로 손해 발생과 무관하게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런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근거 법령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제1호
조건/예외
회사가 대체 인력 투입 비용 등 구체적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지, 기간제 계약을 중도에 이탈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실생활 팁
가능하면 사직 의사를 미리 통보해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회사가 위약금 약정서를 근거로 압박하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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