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안 하고 나가면 마지막 월급을 못 준다는데, 회사가 정말 월급을 안 줘도 되나요?
너구리님 · 💼 직장 · 26.08.19
Q. 인수인계를 안 하고 나가면 마지막 월급을 못 준다는데, 회사가 정말 월급을 안 줘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2026.10.8. 이후 위반)
👉 인수인계를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가 위법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불이행으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더라도 손해배상 채권과 임금 채권은 별개이므로, 회사가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없고 손해는 별도로 입증해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2026년 10월 8일 전 위반은 종전 제109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험한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청산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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