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귀화가 불허될 수 있나요?
토끼님 · 🌏 외국인 · 26.09.27
Q. 귀화 요건을 다 갖췄는데도 귀화가 불허될 수 있나요?
👉 불허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은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정할 뿐이고, 대법원은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에게도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10두6496).
국적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뒤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할 수 없다는 뜻이지,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한 규정이 없고, 귀화허가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귀화 요건을 갖춘 신청인이라도 허가 여부에 관해 법무부장관이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6496 판결). 일반귀화 요건(제5조) 안에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제3호)이나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제6호)처럼 법무부장관의 평가가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불허가는 행정처분이라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되어야 위법이 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반대로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법무부장관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불허해야 합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전력과 합법화 과정에서 제재를 면제받은 과거 불법체류 전력을 종합해 「품행 미단정」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2017년 12월 개정 전 구 국적법 사건). 현행법은 품행 단정 기준을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두어, 기소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벌금을 낸 날부터 5년,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품행 단정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밖의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법령 위반의 경위·횟수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 형을 받지 않은 전력도 품행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의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 국내 주소,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민법상 성년,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기본 소양,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법무부장관의 인정입니다. 결혼으로 하는 간이귀화의 기간 요건은 별도 조문(제6조 제2항)이 정하며 이 답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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