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인데 표지판이 없으면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곰님 · ☀️ 일상 · 26.07.17

AI 합불 판정

Q. 금연구역인데 표지판이 없으면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과태료(당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학교·의료기관처럼 법령이 당연 금연구역으로 정한 시설은 표지가 없어도 이미 금연구역이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은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관공서 등 법에 열거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지웁니다. 이런 시설은 법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도록 정한 곳이므로 표지가 없더라도 그 안에서 흡연하면 제9조제8항 위반으로 흡연자 본인에게 과태료(제34조제3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기준 1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으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표지가 없어 금연구역임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다툴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에게는 곧바로 과태료가 나오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조제9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제34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거리·공원 등(제9조제7항)은 조례와 지정 내용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므로 표지가 없다면 실제로 지정된 곳인지 지자체에 확인해야 하고, 과태료도 10만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제7항·제8항·제9항, 제34조(과태료) 제1항 제2호·제3항 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별표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조건/예외

당연 금연구역 시설(학교·의료기관 등)인지, 조례로 지정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표지 유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만 제9조제8항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시행령 별표 5도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으로 적고 있어, 표지만 빠진 것이 아니라 시설 측이 금연구역 지정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태료 대상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표지가 없어 금연구역임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은 과태료 부과 요건인 고의·과실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표지가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학교·병원·관공서처럼 법령상 당연 금연구역으로 정해진 시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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