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이자ㆍ배당만 있는 사람도 보험료를 더 내나요?

펭귄님 · 🧾 세금 · 26.09.05

AI 합불 판정

Q. 금융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이자ㆍ배당만 있는 사람도 보험료를 더 내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이자ㆍ배당이 연 1천만원 이하이면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고,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소득에 잡혀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세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하위법령이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 즉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이 1천만원 이하이면 소득월액 산정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천만원이 실질적인 문턱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12로 나눈 보수 외 소득월액에 보험료가 매겨지고, 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가 절반을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공제 없이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2026년 현재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7.19%)입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제1항ㆍ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제1항ㆍ제3항ㆍ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제1항

조건/예외

피부양자는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시행령 제41조 제1항 각 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하므로, 금융소득이 커지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따로 내게 됩니다. 소득 자료는 대체로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가 반영되므로 이자를 받은 해가 아니라 한두 해 뒤에 보험료가 오릅니다.

실생활 팁

시행령 제41조 제1항 후단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뺍니다. ISA나 비과세종합저축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이자ㆍ배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이 1천만원 언저리라면 계좌를 정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연관 질문

이렇게도 검색해요

금융소득 건강보험료이자소득 1천만원 건보료보수외소득 2천만원금융소득 피부양자 탈락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

지금 인기 있는 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