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이 넘었는데, 이미 15.4%를 뗐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거북이님 · 🧾 세금 · 26.08.31

AI 합불 판정

Q.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이 넘었는데, 이미 15.4%를 뗐으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 2천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가 끝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가 붙습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것은 이자ㆍ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일 때뿐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고,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 부정행위는 6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이 한꺼번에 뛰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62조는 ① 2천만원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계산한 산출세액에 2천만원에 14%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더한 금액과, ② 이자ㆍ배당 전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나머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비교과세를 두고 있어, 2천만원까지의 부분은 사실상 14% 세율이 유지되고 초과분만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6호ㆍ제4항,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1항

조건/예외

2천만원을 넘는지는 배당가산액(귀속법인세)을 더하기 전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지만,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로 한정되고 그 비율도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로 줄어듭니다. 세무서가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기한후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금융소득이 2천만원 근처라면 예금 만기일을 다음 해로 미루거나 이자 지급 시기를 나누는 것만으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ㆍ자녀 명의 분산은 증여 문제가 따로 생기니 금액과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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