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다는 아이에게 길가 화단이나 공원 구석에서 소변을 누게 하면 부모가 처벌받나요?

토끼님 · ☀️ 일상 · 26.10.01

AI 합불 판정

Q. 급하다는 아이에게 길가 화단이나 공원 구석에서 소변을 누게 하면 부모가 처벌받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길·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도 처벌해서, 아이에게 소변을 누게 한 보호자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대상이 되고 경찰은 범칙금 5만원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 본인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치우지 않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시키는 행위가 이 호 안에 직접 들어 있어서, 아이에게 길가 화단이나 공원 구석에서 소변을 누게 한 부모는 교사·방조 규정(경범죄 처벌법 제4조)을 거치지 않고도 이 호의 행위자가 됩니다. 아이 본인은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9조). 이 죄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지만 범칙행위여서, 경찰서장 등은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고(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별표]는 대소변을 보거나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경우의 범칙금을 5만원으로 정합니다.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 다만 상습적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등은 범칙자가 아니어서 통고처분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절차로 처리되며(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처벌할 때에는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 형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5조).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2호, 경범죄 처벌법 제4조(교사ㆍ방조), 경범죄 처벌법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1항·제2항·제3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별표],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조건/예외

법 문언은 「함부로」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을 요건으로 둡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는지, 화장실을 찾을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사정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니까 괜찮다」도, 「부모는 무조건 처벌된다」도 맞지 않습니다. 통고처분을 할지는 경찰서장 등이 정할 수 있는 일입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하며, 그때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제2항, 제9조 제1항).

실생활 팁

아이와 외출할 때는 휴대용 변기나 기저귀를 챙기고, 급할 때는 가까운 공중화장실이나 상가 화장실을 먼저 찾아보세요. 성인이 직접 노상방뇨를 한 경우는 별도의 질문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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