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 검사 쪽 증거 열람되나요?
물개님 · 👮 형사절차 · 26.09.17
Q. 기소된 뒤 검사 쪽 증거 열람되나요?
👉 공소가 제기된 뒤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증거 목록과 서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가 거부하거나 48시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법원에 허용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증인보호·증거인멸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목록 외의 서류를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이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서면이나 그 사람의 공판기일 전 진술을 적은 서류등, 그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피고인·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불기소처분기록 포함)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 수사 장애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제2항) 서류등의 목록은 거부할 수 없고(제5항), 거부·제한할 때는 지체 없이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항). 거부·제한을 당하거나 신청 후 48시간 안에 통지가 없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할 수 있고(제4항, 제266조의4 제1항), 법원은 폐해와 방어의 필요성 등을 따져 허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4 제2항). 검사가 그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과 서류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6조의4 제5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이 제도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에 관한 것입니다. 수사 단계(기소 전)의 기록 열람은 이 조문이 근거가 아닙니다. 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같은 특수매체도 대상이지만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됩니다(제266조의3 제6항). 서류가 이미 법원에 제출돼 소송기록이 된 뒤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법원에서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5조 제1항),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피고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내야 합니다(제2항). 법원의 허용 명령은 「할 수 있다」라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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