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읽어 보니 제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곰님 · 👮 형사절차 · 26.09.05
Q. 경찰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읽어 보니 제가 한 말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네, 서명하기 전에 진술과 다른 부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은 그 이의를 조서에 추가로 적고 이의한 부분도 읽을 수 있게 남겨 둬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줘야 하고,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피의자가 증감·변경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때에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간인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조사장소 도착 시각, 조사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은 수사과정 기록에도 같은 절차가 준용됩니다(제244조의4 제1항·제2항).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312조 제3항).
근거 법령
조건/예외
수정 요구는 서명하기 전에 해야 이의 내용이 조서에 함께 남습니다. 참고인 등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도 수사과정 기록에 관한 같은 절차가 준용됩니다(제244조의4 제3항). 조사 뒤 열람·복사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6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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