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데려가면 옆에 앉아서 조언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되나요?

곰님 · 👮 형사절차 · 26.09.04

AI 합불 판정

Q.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데려가면 옆에 앉아서 조언을 받을 수 있나요? 가족이 함께 들어가는 것도 되나요?

안전
위험도★★★★★

👉 변호인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시켜야 하고 옆자리에서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동석은 장애·연령 등 사유가 있을 때 수사관이 허용할 수 있는 재량입니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수사준칙 제13조는 변호인을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위치에 앉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을 보장하며 이를 위한 메모를 허용하도록 하고,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의견은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수사준칙 제14조). 가족 동석은 별개 제도로, 피의자가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하거나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입니다(제244조의5).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1항·제3항·제5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제1항·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제1항·제2항·제3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1항·제2항

조건/예외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라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고,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제243조의2 제5항). 가족 동석은 제244조의5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해당하더라도 허용 여부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입니다. 신뢰관계자는 직계친족·형제자매·배우자·가족·동거인·보호·교육시설의 담당자 등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수사준칙 제24조 제1항).

실생활 팁

변호인과 함께 가려면 조사 일정을 협의할 때 변호인 참여를 미리 신청해 두세요. 가족 동석이 필요하면 장애·연령 등 사유와 관계를 밝혀 신청할 수 있고, 수사관은 동석신청서를 받거나 그 관계를 조서·수사보고서에 적어야 합니다(수사준칙 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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