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통장 압류 풀 수 있나요?

사슴님 · 💳 금융 · 26.10.22

AI 합불 판정

Q. 기초수급비 통장 압류 풀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급여수급계좌로 받은 기초생활 수급비라면 그 계좌 예금은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은 수급비가 압류됐다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풀어 달라고 해야 하고, 취소는 앞으로만 효력이 있어 채권자가 이미 추심해 간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 포함)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급여수급계좌는 수급자가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본인 명의 계좌이고, 금융기관은 이 계좌에 기초생활 급여와 지방자치단체 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제27조의2 제1항·제2항). 기초연금과 아동수당도 수급권뿐 아니라 「지급받은 금품」까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아동수당법 제18조). 그런데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그래서 일반 통장이 압류됐다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7호 종류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이미 추심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제1항·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급여의 지급방법 등) 제1항·제2항, 기초연금법 제21조(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제1항·제2항, 아동수당법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제1항·제2항,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항·제3항

실제 사례

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 국가유공자로서 받은 보훈연금이 입금된 예금에 대해 카드회사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라는 제목으로 생계가 곤란하니 선처해 달라는 신청을 집행법원에 냈는데, 집행법원이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항고법원에 기록을 보낸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은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지만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되어야 하므로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서면 제목이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이어도 취소 신청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집행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보훈연금 사안의 결정이고, 결정이 근거로 든 당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현행 제246조 제3항(생활형편을 고려한 취소)과 같은 내용의 조항입니다.

조건/예외

급여수급계좌 보호는 수급자가 신청해 그 계좌를 지정한 경우에 적용되고,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 일반 통장에 들어온 수급비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제7호의 「종류의 금원」에 해당해 제2항의 「취소하여야」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항에 따른 취소(법원 재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과 아동수당법 제18조 제2항은 「지급받은 금품」까지 압류를 금지하지만, 일반 통장 예금이 된 뒤에도 이 금지가 그대로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의 일반 예금 중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이 보호되는 규정은 이와 별개입니다(월급 통장 압류 질문 참고).

실생활 팁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통장 거래내역에서 수급비 입금분을 표시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서를 내세요. 제목을 「이의신청」으로 붙였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면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급여를 지급하는 보장기관에 급여수급계좌로 받겠다고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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