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통장 압류 풀 수 있나요?
사슴님 · 💳 금융 · 26.10.22
Q. 기초수급비 통장 압류 풀 수 있나요?
👉 급여수급계좌로 받은 기초생활 수급비라면 그 계좌 예금은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은 수급비가 압류됐다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 풀어 달라고 해야 하고, 취소는 앞으로만 효력이 있어 채권자가 이미 추심해 간 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은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 포함)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급여수급계좌는 수급자가 신청하면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본인 명의 계좌이고, 금융기관은 이 계좌에 기초생활 급여와 지방자치단체 급여만 들어오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제27조의2 제1항·제2항). 기초연금과 아동수당도 수급권뿐 아니라 「지급받은 금품」까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21조, 아동수당법 제18조). 그런데 대법원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은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08. 12. 12. 자 2008마1774 결정). 그래서 일반 통장이 압류됐다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7호 종류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이미 추심된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급여수급계좌 보호는 수급자가 신청해 그 계좌를 지정한 경우에 적용되고,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 일반 통장에 들어온 수급비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제7호의 「종류의 금원」에 해당해 제2항의 「취소하여야」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3항에 따른 취소(법원 재량)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제2항과 아동수당법 제18조 제2항은 「지급받은 금품」까지 압류를 금지하지만, 일반 통장 예금이 된 뒤에도 이 금지가 그대로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의 일반 예금 중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이 보호되는 규정은 이와 별개입니다(월급 통장 압류 질문 참고).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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