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곰님 · ☀️ 일상 · 조회 38 · 26.07.15

AI 합불 판정

Q.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일반 도로는 대부분 금연구역이 아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거리·광장·정류소 등은 흡연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길 위에서 금연구역이 되는 곳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에 제공된 구역)을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므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앞 보도는 전국 어디서나 금연구역입니다. 둘째,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예컨대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는 버스정류소·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도시공원,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등을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로 정하고, 실제 지정 구역은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합니다. 이런 지정이 없는 일반 보도나 골목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이 아닙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제9조 제8항 위반으로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6항·제7항·제8항,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및 별표 5

조건/예외

과태료 금액은 그 구역이 어떤 근거로 지정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경계 30미터 구역(제9조 제6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전국 공통 10만원이고,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구역(제9조 제7항)은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입니다(서울시 조례 지정 구역은 10만원). 같은 동네라도 어느 근거로 지정된 구역인지에 따라 금액과 부과 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관할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나 거리에 설치된 표지판으로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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