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면 처벌받나요?

거북이님 · ☀️ 일상 · 26.08.05

AI 합불 판정

Q.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떠들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행위를, 제21호는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각각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이며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행위는 범칙행위여서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시행령 별표 — 음주소란 5만원, 인근소란 3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하거나 주거·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끝내 내지 않은 경우에는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상습적으로 하거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칙자에서 제외되어 통고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벌어진 주취소란은 별도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근거 법령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20호·제21호, 제3항 제1호, 제6조(정의), 제7조(통고처분), 제8조(범칙금의 납부), 제9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조건/예외

장소가 관공서(파출소·주민센터 등)라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가 적용되어 60만원 이하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실생활 팁

통고처분을 받으면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면 그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20%를 더한 금액으로 20일 안에 내야 하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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