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239 · 26.07.23

AI 합불 판정

Q.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 불법인가요?

회색지대
위험도★★★★★

👉 길거리 전단 배포는 도시지역 등에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나눠주면 과태료, 함부로 뿌리면 경범죄(형벌)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단을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로 정하고(제3조 제10호), 도시지역 등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 전단을 표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9호). 신고 없이 배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8]의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전단을 함부로 뿌리거나 남의 자동차 등에 끼우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 대상이고 범칙금 5만원으로 통고처분될 수 있습니다. 카지노·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법 제5조 제1항 제3호)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1항,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1항 제3호, 제18조(벌칙) 제1항 제3호,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10호,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제1항 제9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9호,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2호

조건/예외

▪ 도시지역·도로 부근 등 법 제3조 제1항 지역에서 배포: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대상(미신고 시 과태료, 1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공공장소에 함부로 뿌리거나 남의 건물·자동차에 붙이거나 끼우는 방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형벌, 범칙금 5만원) ▪ 사행산업 광고물(법 제5조 제1항 제3호): 형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하철역 등 철도시설: 철도종사자 허락 없는 광고물 배포는 금지행위(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제2호)로 퇴거 조치 대상

실생활 팁

배포 전에 관할 시·군·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 전단 신고 대상인지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손으로 건네는 방식으로 하고 바닥에 뿌리거나 차량·대문에 끼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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