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 불법인가요?
☀️ 일상 · 조회 239 · 26.07.23
Q.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 불법인가요?
👉 길거리 전단 배포는 도시지역 등에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나눠주면 과태료, 함부로 뿌리면 경범죄(형벌) 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단을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로 정하고(제3조 제10호), 도시지역 등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지역에서 전단을 표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합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제9호). 신고 없이 배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8]의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전단을 함부로 뿌리거나 남의 자동차 등에 끼우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벌) 대상이고 범칙금 5만원으로 통고처분될 수 있습니다. 카지노·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법 제5조 제1항 제3호)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벌,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 도시지역·도로 부근 등 법 제3조 제1항 지역에서 배포: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대상(미신고 시 과태료, 1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공공장소에 함부로 뿌리거나 남의 건물·자동차에 붙이거나 끼우는 방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형벌, 범칙금 5만원) ▪ 사행산업 광고물(법 제5조 제1항 제3호): 형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지하철역 등 철도시설: 철도종사자 허락 없는 광고물 배포는 금지행위(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 제2호)로 퇴거 조치 대상
실생활 팁
이렇게도 검색해요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AI가 생성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실제 법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연결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찾는 상황이 아닌가요?
내 상황을 그대로 적으면 비슷한 판정을 먼저 찾고, 없으면 새로 판정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