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앵무새님 · 🏥 의료 · 26.09.30

AI 합불 판정

Q. 길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전
위험도★★★★★

👉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일반인이 한 심폐소생술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로 인한 부상에 대해 민사책임과 상해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이 감면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해 생긴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행위자가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정합니다. 면책 대상은 응급의료종사자나 119 구급대처럼 다른 법령으로 응급처치 제공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한 응급처치(제1호)이고,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면허·자격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제2호), 업무 수행 중이 아닌 구급대원 등이 한 응급처치(제3호)도 같습니다. 응급처치에는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을 회복시키는 처치가 들어갑니다(제2조 제3호). 그러므로 요건은 상대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을 것과 처치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것 두 가지이고, 둘 다 갖추면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망 결과에 대해서는 「면제」가 아니라 「감면」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근거 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제3호

조건/예외

상대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아니었거나, 처치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이 면책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 중인 의료인이나 구급대원처럼 응급처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업무로 한 처치는 이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 벌칙은 없는 의무). 신고 시각과 한 조치를 기억해 두면 나중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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