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는데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이 진행되나요?
다람쥐님 · 🏥 의료 · 26.09.26
Q.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는데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성립했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이 진행되나요?
👉 의료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은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생명에 대한 위험·장애·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와 사망 사건에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죄는 원래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 제1항은 여기에 특례를 두어, 의료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제36조 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 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중재절차에서 화해중재판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즉 조정 성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해야 공소가 막히고,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업무상과실「치상」뿐이라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처음부터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고, 조정 밖에서 한 사적 합의도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2027년 5월 27일 시행 개정법(법률 제21694호)에서는 이 특례가 제54조로 옮겨지면서 법원의 민사조정·소송상 화해까지 대상이 넓어지고, 단서(예외)가 사고 설명의무 불이행과 책임보험 등 미가입으로 바뀝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현행 특례는 네 요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①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제외) ② 조정 성립, 조정절차 중 합의에 따른 조정조서, 또는 중재의 화해중재판정서 ③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 ④ 생명에 대한 위험·장애·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지 않음. 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미 낸 고소의 처벌 희망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2항·제3항).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같은 법 제327조 제7호). 2027년 5월 27일부터는 조문 번호(제54조)와 대상·예외가 바뀌므로 그 이후 사건은 개정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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