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도마뱀님 · 👮 형사절차 · 26.09.19

AI 합불 판정

Q. 끝난 재판 기록을 볼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 있다면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이나 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비공개 심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등을 이유로 전부나 일부를 제한할 수 있고, 판결서만 볼 때는 법원에 신청하는 다른 제도를 씁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급 공소청(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8.4 개정 문언). 판결서만이 아니라 소송기록 전체가 대상이지만, 목적 요건이 붙고 신청처가 법원이 아니라 공소청이라는 점이 확정 판결서 열람(제59조의3)과 다릅니다. 검사는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생명·신체의 안전·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 공범의 증거인멸·도주 또는 관련 재판에 대한 중대한 영향 우려, 피고인의 개선·갱생에 현저한 지장, 영업비밀 침해 우려, 해당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하지 못하고(제2항 단서), 제한할 때는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해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항).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1항,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1항

조건/예외

검사의 열람·등사 처분에 불복하면 그 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 검사는 기록 보존을 위해 필요하면 원본 대신 등본을 열람·등사하게 할 수 있지만, 원본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4항). 이 제도는 재판이 확정된 뒤의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피고인·변호인은 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고(제35조 제1항), 피해자의 재판 중 기록 열람은 별도 조문(제294조의4)이 정합니다.

실생활 팁

신청서에는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중 어떤 목적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열람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용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치거나 피고인의 갱생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5항). 제한 통지를 받으면 사유를 확인하고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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