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26.07.10
Q. 나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나 법원 가처분으로 단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게시물이 올라온 포털·커뮤니티·SNS의 권리침해신고센터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침해사실을 소명하며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삭제를 거부하거나 판단이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의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거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조정·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법원에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다고 해서 게시물이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않으므로, 삭제 자체를 원한다면 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게시물이 명백히 불법정보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사업자의 자체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조정, 법원 가처분 중 어느 절차가 더 빠른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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