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거북이님 · 💻 온라인 · 26.07.03
Q. 제 얼굴로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나요?
👉 성적 딥페이크라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성적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등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피해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며, 국가 등이 먼저 비용을 지출했다면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은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지원을 맡고, 시·도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도 있습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5년 10월 1일 개편)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를 심의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영상이어야 성폭력방지법상 삭제지원 대상입니다. 사칭·명예훼손용 딥페이크처럼 그렇지 않은 영상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게시된 플랫폼에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검사나 수사기관이 삭제지원을 요청한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은 피해자 요청 없이도 삭제지원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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