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캡처해서 유포하면 처벌받나요?

💻 온라인 · 조회 62 · 26.06.13

AI 합불 판정

Q. 카톡 대화 캡처해서 유포하면 처벌받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비방 목적 사실 적시)

👉 캡처를 올린 것 자체보다 내용이 문제입니다. 상대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사실이 드러나면 명예훼손, 욕설·경멸 표현을 공개하면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방이 자기가 받은 카톡을 캡처해 공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이 아니고,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 비밀 '누설'도 정보통신망 침입 등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비밀을 알리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017도15226). 그래서 처벌 여부는 주로 캡처 내용과 공개 방식으로 갈립니다.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담긴 캡처를 단톡방·SNS처럼 퍼질 수 있는 곳에 올리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수 있고, 내용이 거짓이면 더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2항, 2026년 7월 7일 이후 범행은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욕설·경멸 표현이 드러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이고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근거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실제 사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 비밀 '누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으로 비밀을 취득한 사람이나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행위만을 뜻한다고 판시했습니다(동료 PC에 저장된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몰래 열람·복사한 사안 — 자기가 받은 대화를 공개한 사안은 아닙니다).

조건/예외

■ 위험 높음: 상대 평판을 떨어뜨리는 내용 + 단톡방·SNS처럼 퍼질 수 있는 곳에 게시 / ■ 거짓이거나 왜곡된 캡처: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가중 / ■ 욕설·비하 표현만 드러나는 경우: 모욕죄(고소가 있어야 처벌) / ■ 공개가 아니라 수사기관·법원에 증거로 내는 것은 이 문항의 '유포'와 다릅니다

실생활 팁

꼭 공유해야 하면 상대를 알아볼 수 있는 이름·프로필·연락처를 가리세요. 다툼의 증거로 쓸 목적이면 SNS에 올리지 말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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