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만 그대로 적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리님 · 💻 온라인 · 26.07.07
Q. 인터넷에 사실만 그대로 적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이라도 공연히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적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적은 내용이 진실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위법성을 조각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공익성 요건까지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근거 법령
실제 사례
조건/예외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터넷 게시글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실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이때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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