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은 오프라인에서 한 말보다 명예훼손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다람쥐님 · 💻 온라인 · 26.07.08

AI 합불 판정

Q. 인터넷 게시판에 쓴 글은 오프라인에서 한 말보다 명예훼손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일반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데 비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가고, 그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몰수·추징됩니다(2026년 7월 7일 전 행위는 벌금 상한 5천만원이고 제4항 몰수·추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와 달리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는데, 단순히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고 검사가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같은 사실 적시라도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이용했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제1항ㆍ제2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ㆍ제2항

조건/예외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가 적용될 수 있고,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 중 어느 쪽 형량이 적용될지 달라집니다.

실생활 팁

온라인 게시물은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은 게시 전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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