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로 잡은 작은 감성돔이나 금어기 주꾸미를 그냥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사슴님 · ☀️ 일상 · 26.09.21
Q. 낚시로 잡은 작은 감성돔이나 금어기 주꾸미를 그냥 가져가면 처벌받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벌금
👉 네, 처벌 대상입니다. 낚시객 같은 비어업인도 포획 금지 기간(금어기)과 금지 체장을 지켜야 하고, 어겨서 잡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성돔은 25cm 이하가 포획 금지이고,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금어기입니다. 잡은 것을 가져가면 불법어획물 소지 금지 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니, 걸리면 바로 놓아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그 세부 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와 [별표 1](금지 기간)·[별표 2](금지 체장·체중)에 있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5항은 비어업인도 제14조를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별표 기준으로 감성돔은 25센티미터 이하, 넙치 35센티미터 이하, 조피볼락 23센티미터 이하, 볼락 15센티미터 이하가 포획 금지이고,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포획 금지 기간입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한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어업을 한 자」에 대한 조항이고,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어겨 잡은 경우에 정해진 형은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금지 체장은 「이하」로 정해져 있어 감성돔은 25센티미터를 넘어야 가져갈 수 있고, 어류의 체장은 원칙적으로 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전장)로 잽니다(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시·도지사는 관할 수역에서 금지 기간 등을 강화해 고시할 수 있고(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4항), 낙지·참문어는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금지 기간을 따로 고시할 수 있어(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역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 고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잡은 즉시 놓아준 경우에도 처벌되는지는 판례를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또 이 법은 「누구든지」 이 법 등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7조·제64조 제2호). 문언만 보면 금지 체장 이하이거나 금어기에 잡은 것을 놓아주지 않고 가져가는 낚시객 본인도 「소지」에 해당해 이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렇게 보면 비어업인의 위반 포획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따로 정한 제65조 제2호가 잡은 것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므로, 제17조는 불법어획물을 넘겨받아 소지·유통하는 경우를 겨냥한 조항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낚시객이 직접 잡은 것을 소지한 데 제17조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찾지 못해 어느 쪽인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잡은 것을 가져가지 않고 바로 놓아주면 적어도 제17조의 소지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준을 지켜 잡은 수산자원이라도 비어업인이 팔거나 팔 목적으로 저장·운반·진열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4항·제70조 제1항 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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