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긴 반찬 다시 내놓는 가게 처벌돼요?

코알라님 · ☀️ 일상 · 26.09.19

AI 합불 판정

Q. 남긴 반찬 다시 내놓는 가게 처벌돼요?

위험
위험도★★★★★

👉 처벌 대상은 손님이 아니라 가게(영업자)입니다 — 식당이 손님이 먹고 남긴 반찬이나 이미 상에 내놓았던 음식을 다시 쓰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벌 대상이고(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이와 따로 영업정지 1차 15일·2차 2개월·3차 3개월의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다만 폐기용이라고 분명히 표시해 보관하는 것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게시한 음식물을 다시 쓰는 것은 금지에서 빠집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러목은 식품접객업영업자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이 호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빼는데, 시행규칙 제98조가 정한 경미한 사항은 식품 거래기록 보관, 조리사면허증 보관, 유흥주점 종업원 명부 비치뿐이라 남은 음식 재사용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형벌과 별개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고(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시행규칙 [별표 23]은 러목 위반의 기준을 1차 15일·2차 2개월·3차 3개월 영업정지로 정합니다. 형벌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법원이 정하고 영업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서로 다른 제도이며, 어느 쪽도 과태료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벌칙) 제6호,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제1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별표 1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조건/예외

러목에는 예외가 둘 있습니다. 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것은 금지되는 보관에서 빠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음식이 그 목록에 있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금지 대상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과 먹을 수 있게 진열하거나 제공한 음식입니다. 영업정지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을 한 경우에 올라갑니다([별표 23] 일반기준 5). 영업정지 등 처분은 법문상 「명할 수 있다」는 행정청의 권한이고, 벌금이나 징역은 법원이 정합니다. 반찬을 받은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실생활 팁

재사용이 의심되면 날짜·시간과 상황을 기록해 두고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신고 포상금은 위생 불량 식당 신고를 다룬 질문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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