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안 적은 음식점 제보하면 포상금 주나요?

햄스터님 · ☀️ 일상 · 26.09.30

AI 합불 판정

Q. 원산지 안 적은 음식점 제보하면 포상금 주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관계 기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상한은 1천만원의 범위이며, 같은 위반을 이미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원산지 표시 의무(제5조)나 거짓 표시 금지(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데, 포상금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신고·고발이 있은 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제2항), 지급 대상자·기준·방법·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합니다(제3항). 식당 쪽을 보면,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소는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제5조 제3항), 표시하지 않으면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8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은 돼지고기나 배추 또는 고춧가루 미표시 1차 30만원, 쇠고기 미표시 1차 100만원입니다.

근거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포상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제1항 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

조건/예외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이라 신고했다고 당연히 받는 권리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라는 한정도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주는지(건당 금액)는 공동 고시에 있는데, 그 고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위반을 이미 누가 신고했다면 뒤에 신고한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거짓 표시는 미표시와 다른 위반(제6조)이고 처벌 체계도 다릅니다. 위생 불량을 이유로 한 식품위생법상 신고 포상금은 다른 법의 다른 제도입니다. 식당 업주가 내는 과태료의 품목별·차수별 금액은 업주 입장의 질문에서 따로 다룹니다.

실생활 팁

메뉴판·게시판 사진을 날짜가 보이게 찍고 업소 이름과 주소를 적어 두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신고는 법문에 적힌 기관(시·군·구청 등)에 하고,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를 받은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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