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돼지고기와 김치 원산지를 메뉴판에 안 적었다가 단속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사슴님 · 🏪 자영업 · 26.09.06
Q. 식당에서 돼지고기와 김치 원산지를 메뉴판에 안 적었다가 단속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 돼지고기나 배추김치(배추·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메뉴판에 적지 않으면 형벌이 아니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시행령 별표 2 기준 돼지고기 미표시는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이상 100만원, 배추 또는 고춧가루도 같은 금액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소·집단급식소는 시행령 제3조 제5항이 정한 품목을 조리해 판매·제공(배달 포함)하거나 그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은 쇠고기(식육의 종류 포함)·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밥·죽·누룽지에 쓰는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콩비지·콩국수의 콩, 넙치(광어)·고등어 등 지정 수산물 20종과 수족관에 보관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입니다. 원산지를 적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가 부과되고, 시행령 별표 2 기준 금액은 돼지고기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이상 100만원, 배추 또는 고춧가루도 같은 금액이며, 쇠고기는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입니다. 과태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은 제9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표시의 이행명령뿐이고, 음식점 미표시에는 거래행위 금지 처분이 없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처분이 확정되면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반 사실이 12개월간 공표되고(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 제9조의2와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명령(통지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안)을 받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과태료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로 셉니다(별표 2 일반기준). 별표 2 일반기준에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처럼 여러 품목을 함께 빠뜨린 경우의 합산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과권자는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체납자는 감경 제외, 가중해도 1천만원 상한), 교육 이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별표 2 기준 1차 30만원)가 따로 붙습니다. 제과점·단란주점·유흥주점은 이 표시 의무 업종에 들어 있지 않고, 표시 대상이 아닌 식재료는 자율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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