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만 주문받는 가게인데 원산지는 앱 화면에만 적어 두면 되나요?
햄스터님 · 🏪 자영업 · 26.09.08
Q. 배달앱으로만 주문받는 가게인데 원산지는 앱 화면에만 적어 두면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아닙니다. 배달앱 주문 화면의 메뉴명·가격 옆(위·아래)에 원산지를 적는 것과 별도로, 배달하는 음식의 포장재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포장재가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에 적을 수 있습니다. 빠뜨리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이 대상 품목을 조리해 판매·제공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판매·제공에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을 포함합니다. 표시 방법은 시행규칙 제3조 제2호에 따라 별표 3(통신판매)과 별표 4(영업소)를 따르는데, 별표 3 제2호 가목은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서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위·아래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글자 크기는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크게 하도록 정합니다. 또 별표 3 제3호 다목과 별표 4 제1호 자목은 영업소가 조리한 음식을 배달로 판매·제공할 때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앱 화면에만 적어 두고 배달되는 음식에는 아무 표시도 없다면 의무를 다 지킨 것이 아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제18조 제1항 제1호) 표시 방법을 어긴 것(같은 항 제2호)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행정질서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입점 가게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릴 의무가 생기지만, 이는 가게의 표시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표시 대상 품목은 매장 영업과 같습니다(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밥·죽·누룽지의 쌀, 배추김치의 배추·고춧가루, 두부류·콩비지·콩국수의 콩, 지정 수산물). 앱 화면에서는 첫 화면이나 메뉴명·가격 옆에 원산지 창의 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하고 별도 창으로 보여 주는 방법도 별표 3에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미표시면 시행령 별표 2의 품목별 기준(예: 돼지고기 1차 30만원), 표시방법 위반이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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