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메뉴판에 가격을 적고 아래에 '부가세 별도'라고 써 두면 괜찮은 건가요?
개구리님 · 🏪 자영업 · 26.09.02
Q. 식당 메뉴판에 가격을 적고 아래에 '부가세 별도'라고 써 두면 괜찮은 건가요?
과태료 ·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식당 가격표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을 적어야 하므로 「부가세 별도」 표기는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시행규칙 별표 23의 영업정지·시정명령(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처분 수준은 실제로 더 받았는지에 따라 갈리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의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별표 17 제7호 아목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보기 쉽도록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되, 그 가격표는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것이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뺀 금액을 적고 「부가세 별도」라고 덧붙이는 방식은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위반 시 처분은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와 시행규칙 제89조의 별표 23(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는데,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는 1차 영업정지 5일·2차 10일·3차 20일, 그 밖에 아목을 위반한 경우는 1차 시정명령·2차 영업정지 7일·3차 15일입니다. 「부가세 별도」 표기가 이 중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처분청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이 표기만을 다룬 처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제44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면서 시행규칙 제98조가 정한 경미한 사항만 제외하는데, 가격표 기준은 그 제외 목록(거래기록 보관·조리사면허증 보관·유흥주점 종업원 명부)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가격표 위반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개로 이 형벌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메뉴판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뺀 금액을 적고 계산할 때 10%를 더 받았다면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1차 영업정지 5일)로 다뤄질 수 있고, 「부가세 별도」라고만 적고 실제로는 적힌 금액만 받았다면 「그 밖에 아목을 위반한 경우」(1차 시정명령)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로 셉니다(별표 23 일반기준). 봉사료처럼 따로 받는 금액도 문언(「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상 손님이 실제 내야 하는 가격에 넣어야 한다고 읽힐 여지가 있지만, 이를 정면으로 다룬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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