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만큼 3%를 더 받거나 부가세 10%를 따로 붙이고 있습니다. 현금 손님과 값을 다르게 받아도 되나요?
물개님 · 🏪 자영업 · 26.08.28
Q.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만큼 3%를 더 받거나 부가세 10%를 따로 붙이고 있습니다. 현금 손님과 값을 다르게 받아도 되나요?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카드 손님에게만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3%를 더 받거나 부가세 10%를 따로 붙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입니다. 과태료가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므로, 카드 수수료만큼 카드 손님에게 더 받는 것은 이 조항 위반이고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드면 부가세 별도」처럼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현금 손님보다 더 받는 것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제7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두 경우 모두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제70조 제8항), 직원이 그렇게 받았어도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에게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 위반 사실에 관해 세무관서가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수수료 전가(제19조 제4항)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지 사유입니다(시행령 제6조의18 제1호·제2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문제가 되는 것은 결제수단에 따라 카드 손님에게만 더 받는 구조입니다.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모든 손님에게 같은 최종 가격을 받는다면 이 조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뉴판에 부가세를 뺀 가격을 적는 표시 방식 자체는 식품위생법의 가격표 기준 문제로 따로 따져야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문제는 세법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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