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한 잔 4천 원짜리 작은 카페인데, 계산대에 '카드 결제는 1만 원 이상만'이라고 붙여 놨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물개님 · 🏪 자영업 · 26.08.27

AI 합불 판정

Q. 커피 한 잔 4천 원짜리 작은 카페인데, 계산대에 '카드 결제는 1만 원 이상만'이라고 붙여 놨습니다. 이것도 불법인가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가게라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만 원 이상만 카드」처럼 거절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벌) 대상이며, 과태료가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결제 금액이 작으면 거절해도 된다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70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제70조 제8항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반은 같은 법 제72조의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 형벌 대상입니다. 직원이 카드를 거절한 경우에도 제71조 양벌규정에 따라 업주에게 벌금형이 함께 과해질 수 있고,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됩니다. 또 결제 거절 사실에 관해 세무관서가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면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시행령 제6조의18 제2호).

근거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4항 제4호·제8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양벌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가맹점의 해지의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8(가맹점계약의 해지) 제2호

조건/예외

이 조문은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신용카드가맹점」(같은 법 제2조 제5호)에만 적용됩니다. 가맹점 계약 자체가 없는 가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 대상이 아니며, 세법상 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나 카드 거절에 따른 세법상 불이익은 이와 별도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에는 결제 금액이 얼마든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거절하면 위반입니다.

실생활 팁

계산대의 「1만 원 이상만 카드」 안내문을 떼고, 직원에게도 소액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알려 두세요. 직원 교육·지시 기록은 양벌규정에서 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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