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장애인 주차표지 올려 두면 처벌돼요?

다람쥐님 · 🚗 교통 · 26.10.25

AI 합불 판정

Q. 남의 장애인 주차표지 올려 두면 처벌돼요?

위험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과태료 10만원(장애인 미탑승 주차)

👉 남에게 빌린 장애인 주차표지를 내 차에 올려 두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면, 주차한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표지를 빌려준 발급자는 표지를 회수당하고 재발급이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 제한되며, 표지를 복사·위조했다면 형법상 공문서 위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해진 차에 나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항은 발급 대상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본인이나, 그 사람과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사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의 명의로 등록해 쓰는 자동차 한 대 등으로 정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은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차는 물론, 표지가 붙어 있어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우지 못하게 하고, 어긴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이 법 제27조 제3항) 시행령 [별표 3]이 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합니다. 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면 이 법 제17조 제3항은 회수·재발급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별표 2의4]가 제한 기간을 1차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 2년으로 둡니다. 남의 진짜 표지를 내 차에 두고 쓰는 행위가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2항·제3항·제4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제3항 제1호·제2호·제4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제1항,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제1항·제2항 [별표 2의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3],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조건/예외

① 빌려 쓴 운전자: 표지를 붙였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으면 위반이고 과태료 10만원입니다. 표지가 붙지 않은 차로 보더라도 금액은 같은 1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 바목·사목).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합니다. ② 빌려준 발급자: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만으로 회수·재발급 제한 대상이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차수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로 세고, 위반이 겹치면 제한 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2년입니다([별표 2의4] 일반기준 가·다). ③ 형사 문제: 표지를 복사하거나 고쳐 만들었다면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 위조·변조(10년 이하의 징역)가 문제될 수 있고, 남의 진짜 표지를 쓰는 것이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④ 장애인이 함께 탄 가족 차라도 표지가 발급된 그 차가 아니면 문제될 수 있으니 발급 차량을 확인하세요. 잠깐만 세워도 같은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해도 되나요?」에서 다룹니다.

실생활 팁

가족이 장애인이라도 표지는 등록된 차 한 대에 쓰는 것입니다. 다른 차를 자주 쓴다면 표지를 옮겨 쓰지 말고 관할 시·군·구청에 발급 대상과 변경 절차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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