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형사 판결문 볼 수 있나요?
물개님 · 👮 형사절차 · 26.09.18
Q. 남의 형사 판결문 볼 수 있나요?
👉 2013년 1월 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판결서를 보관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고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가린 뒤 제공되고, 비공개 심리·소년 사건 등은 제한될 수 있으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는 현행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나 그 등본, 증거목록이나 그 등본, 그 밖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판결서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여기에는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확정된 형사 판결서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공무원은 열람·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적힌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2항). 또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법」상 소년에 관한 사건, 공범의 증거인멸·도주를 쉽게 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 국가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안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우려(소송관계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정)에는 열람·복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제1호~제5호).
근거 법령
조건/예외
현행 조문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부터 적용되고, 단독판사 사건 등의 증거목록 열람과 증거목록의 전자적 열람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형사소송법 법률 제10864호 부칙 제1조 제2항·제2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열람·복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분에 불복하면 그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4항). 2027년 12월 31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241호)이 시행돼 조문 제목이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로 바뀌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이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서도 열람·복사 대상이 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부터 적용되되 2013년 12월 31일까지 선고된 사건은 판결서와 그 등본으로 한정되고, 구체적인 범위와 시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같은 개정법 부칙 제2조). 이때도 증거목록 등 판결서 외의 자료는 확정된 사건에 한정되고, 미확정 사건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는 사유가 추가됩니다. 판결서가 아니라 수사기록·증거기록 등 소송기록 전체를 보려면 다른 제도(확정기록 열람)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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