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아직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무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릴 방법이 있나요?

개구리님 · 👮 형사절차 · 26.08.29

AI 합불 판정

Q.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주변에서 아직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무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릴 방법이 있나요?

안전
위험도★★★★★

👉 네, 무죄가 확정된 때부터 3년 안에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에 청구하면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 줍니다. 청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그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지청 포함)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년 10월 2일부터 「지방검찰청」이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청구서에는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야 하고(제31조 제1항), 청구를 받으면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하여야 하며, 확정재판기록이 아직 그 지방공소청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송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게재합니다(제32조 제1항). 게재기간은 1년입니다(같은 조 제4항). 면소·공소기각 재판을 받았더라도 그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등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재판서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또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2주일 내에 결정 요지를 관보에 공시하여야 하고, 보상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신청인이 고른 두 종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제25조 제1항).

근거 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1조(청구방법)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2조(청구에 대한 조치)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4조(면소 등의 경우) 제1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상결정의 공시) 제1항

조건/예외

청구인이 무죄재판서 중 일부 내용의 삭제를 명시적으로 원하거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의 비밀·생명·신체의 안전·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일부를 삭제해 게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2항). 본인이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문 공시는 구금이 있어 형사보상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무죄재판서 게재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생활 팁

재판서에 주소·직장 등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청구할 때 삭제를 원하는 부분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히세요. 게재 기한(확정 후 3년)과 형사보상 청구 기한(안 날 3년·확정 5년)이 다르니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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