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술을 마시고 저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저나 저희 집에 못 오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문어님 · 👪 가족 · 26.08.31
Q.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저를 때려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저나 저희 집에 못 오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나 검사 청구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로 가해자의 접근·연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현장에서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정식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며, 청구가 이뤄지면 판사가 결정으로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임시조치와 정식 임시조치는 신청·결정 주체가 다르지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활용되는 절차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고, 정식 임시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격리·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2개월을 넘을 수 없고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5항)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더 오래 보호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명령은 1년 이내로 정해지며 연장하더라도 모두 합해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2·제55조의3).
실생활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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