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가족이라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수달님 · 👮 형사절차 · 26.09.19

AI 합불 판정

Q. 남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가족이라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50만원 이하 과태료

👉 배우자는 친족이라 남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의무는 그대로이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증언에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나 친족(친족이었던 사람 포함)·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67조상 배우자는 친족이므로 남편이 피고인인 재판에서 이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면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염려가 있는 증언에 한정되며,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150조). 증언거부권이 있어도 소환되면 출석은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불출석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1항).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고(제160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61조 제1항). 반면 선서한 뒤 거짓으로 진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로 처벌되는 형벌 대상이므로, 거부권을 쓰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형사소송법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형사소송법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형사소송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제1항, 형사소송법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제1항,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항

조건/예외

질문받은 내용이 남편(또는 본인)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그런 염려가 없는 질문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법정에는 일단 출석하고, 재판장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면 거부하려는 질문마다 그 사유를 밝히세요. 말할지 말지 망설여질 때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것은 위증죄가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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