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가족이라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수달님 · 👮 형사절차 · 26.09.19
Q. 남편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가족이라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과태료 · 벌금
50만원 이하 과태료
👉 배우자는 친족이라 남편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의무는 그대로이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증언에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자기나 친족(친족이었던 사람 포함)·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767조상 배우자는 친족이므로 남편이 피고인인 재판에서 이 권리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면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염려가 있는 증언에 한정되며,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150조). 증언거부권이 있어도 소환되면 출석은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불출석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151조 제1항).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하고(제160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161조 제1항). 반면 선서한 뒤 거짓으로 진술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위증죄(형법 제152조 제1항)로 처벌되는 형벌 대상이므로, 거부권을 쓰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근거 법령
조건/예외
질문받은 내용이 남편(또는 본인)이 형사소추·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 거부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그런 염려가 없는 질문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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