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눈은 꼭 내가 치워야 하나요?

고슴도치님 · ☀️ 일상 · 26.09.30

AI 합불 판정

Q. 내 집 앞 눈은 꼭 내가 치워야 하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가운데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건물 주변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을 치울 의무가 법률에 있지만, 그 법률에는 안 치웠다고 매기는 과태료나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치워야 하는지 같은 구체적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고, 조례에 따로 과태료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상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점유자, 예를 들어 세입자도 건축물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맡겨져 있습니다(제2항). 이 법의 벌칙(제77조)과 과태료(제79조)에는 제27조를 어긴 경우의 항목이 없어, 법률만으로는 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벌이나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치우지 않은 눈이나 얼음에 사람이 미끄러져 다친 경우의 손해배상은 이와 별개인 민사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1항·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제77조(벌칙), 자연재해대책법 제79조(과태료)

조건/예외

제설 의무를 지는 사람은 소유자·점유자·관리자 가운데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라서, 누가 관리 책임을 지는지는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관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가 미치는 곳은 법률 문언상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보행자 전용도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입니다. 건물 앞 몇 미터까지인지 같은 구체적 범위와 조례에 따른 제재가 있는지는 지역마다 조례로 정해지며, 개별 조례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생활 팁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이나 자치법규 검색에서 제설 관련 조례를 찾아 책임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가 없더라도 출입구 앞 보도에 얼음이 남아 있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눈이 그친 뒤 되도록 빨리 치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운 눈을 차도 쪽으로 밀어내는 문제는 다른 법이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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