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을 치우면서 쓸어낸 눈을 차도 쪽에 쌓아 두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코알라님 · ☀️ 일상 · 26.10.20

AI 합불 판정

Q. 가게 앞을 치우면서 쓸어낸 눈을 차도 쪽에 쌓아 두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색지대
위험도★★★★★

과태료 · 벌금

교통 방해 물건으로 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 차가 다니는 데 방해가 될 만큼 차도에 쌓아 둔 눈을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으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길가 정도라면 이 조문의 요건에서 멀어집니다. 다만 치운 눈이 도로교통법상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고, 이 조문을 치운 눈에 적용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2조 제4호).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입니다. 가게 앞에서 쓸어낸 눈을 차로에 쌓아 차가 피해 가야 할 정도가 되면 이 조문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녹아 없어지는 눈이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해석 문제입니다. 한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1항이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 작업을 하도록 정한 곳은 건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이고 보도와 구분된 차도는 이 열거에 따로 들어 있지 않으며, 구체적 책임 범위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겨져 있습니다(제2항).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4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제1항·제2항

조건/예외

벌칙이 적용되려면 쌓아 둔 눈이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것이고 「함부로 내버려둔」 것이어야 하므로, 차로를 얼마나 막는지와 얼마나 오래 두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운 눈에 이 조문을 적용한 사례와 대법원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치운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쌓아 둔 눈 때문에 차량이나 사람이 사고를 당하면 형사 문제와 별개로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생활 팁

치운 눈은 차도 대신 보행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화단이나 건물 쪽 빈 공간에 모아 두세요. 쌓을 곳이 마땅치 않으면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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